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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당선 TK 국회의원 3명,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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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서준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0-10-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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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홍석준·김병욱·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나머지 9명은 혐의 없음, 각하 처분으로 불기소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검찰이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은 "지금까지 4·15 총선 당선자 중 12명에 대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달 29일 기소돼 오는 19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전화 홍보 대가로 3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대구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영렬 변호사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지낸 이상용 변호사 등 현재까지 모두 6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책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4·15 총선 당선자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혹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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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국내 LCC 가운데 최초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항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회사 측이 내놓을 수익성 개선안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제주항공 제공

15일 자금 지원 위한 회의…높은 금리 여전히 걸림돌로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주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두 번째다.

기안기금을 통해 단기 차입금 상환과 항공 운영자금 등 눈앞의 급한불을 끄는 데 성공한 제주항공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고금리 마이너스통장'인 기안기금의 성격상 향후 수익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

16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심의위는 전날 오후 제주항공 자금 지원을 위한 첫 논의를 했다. 회의에선 제주항공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해온 실사 결과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LCC에 대해선 기안기금 지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객 의존도가 높은 LCC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된 탓이다.

제주항공은 실사를 근거로 최대 2000억 원 수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점쳐지는 상황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기안기금 신청은 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금액 제시를 위해서는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주항공이 기안기금 지원을 받으면 2호 지원 기업이 된다. 지난달 1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노딜(거래 무산)'로 종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기안기금 1호 지원 대상이 됐다. 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기안기금을 통해 1년 정도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미 현금곳간이 마른 상황이다. 지난 8월 유상증자를 통해 1506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지만, 유동성에 숨통을 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한 500억 원과 은행권 차입금 62억 원, 항공기 임차료 616억 원 등을 상환하는 데만 1000억 원 넘게 소진되고, 연말까지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 소진에만 각각 348억 원, 720억 원 등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

다만,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기안기금의 높은 금리를 고려할 때 추가 자금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세준 기자

매출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어렵다. 제주항공은 지난 1분기 657억 원, 2분기 847억 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낸 바 있다. 증권업계는 제주항공이 3분기에도 약 67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 973억 원 역시 3분기를 거치며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큰 만큼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자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내년을 위해선 추가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향후 1년간 1400억~1500억 원 규모의 현금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월 고정비는 300억~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안기금의 높은 금리가 오히려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조4000억 원대 기안기금을 지원받기로 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연간 상환 이율이 7%대다. 제주항공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이율이 책정될 수 있다. 기금 이율에는 각 기업의 신용등급, 차입금 규모 등을 고려한다. 관련 기준을 적용한 아시아나의 연이자는 1600억 원대다.

제주항공의 경우 신용등급, 차입 상황이 아시아나보다 낫지만 이자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기준 제주항공의 신용등급은 BBB, 아시아나항공은 BBB-다. 제주항공 예상 지원금 1700억 원에 7%대 이율 적용 시 연간 119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안기금은 당초 대출금리가 연 7%대의 고금리여서 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했다"면서 "그럼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안기금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항공 역시 기안기금을 통해 당장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연말 이후 추가적인 자금 수혈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내 업계 1위 대한항공도 현재 산업은행과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으며, 사실상 신청만 남겨둔 상태다. 제주항공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에어부산 역시 LCC 중에선 지원 요건을 갖춘 곳으로 꼽힌다. 다만, 산업은행 측은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점에서 기안기금 지원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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